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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을 마치 건국이념이라도 되는 양 합니다.
종업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을 그때그때 자유롭게 하는 것이 경제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성경말씀’처럼 떠받듭니다.
이것에 반대라도 하는 날에는 유력 신문과 언론은 ‘사회악’으로 매도합니다.
오늘 잘릴지 내일 잘릴지 모르는데 근로기준법 지켜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월급 올려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반말에 쌍소리 하지 말고 인격적인 대우 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업장 형편은 그렇다 치고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등바등 먹고 살자고 맞벌이라도 할라치면 아이들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습니다. 워낙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아픈 곳은 계속 아픈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큰 병에는 집안 경제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공장은 외곽으로 이전하고 집은 공장 따라 이사해야하고 아이들 교육환경은 더 나빠집니다.
경제고 기업이고 ‘국민이=서민들이’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부비정규센터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대기업노동자이건 소기업노동자이건, 어떤 직종에 종사하던 상관없이 지역별로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실에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인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사회적으로 펼칠 수 있는 조직(단체)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는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불가피한 경우만으로 제한해야 하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은 꼭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처벌해야 합니다.
'방과 후 공부방’과 ‘어린이 집’ 같은 보육·교육시설은 나라에서 맡아서 안심하고 맞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네마다 ‘지역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해서 건강관리하는 병원, 돈 안 드는 병원을 나라에서 운 영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노동자대표간에 자율적으로 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협회 처럼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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